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7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착용기록장치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저장한 날부터 30일로 하고,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과 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제3항은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고 저장하도록 하고, 임의로 편집, 복사, 삭제하지 못하게 한다. 10일 이내에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의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전송하고 저장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