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6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6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문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34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6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와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구체적 사건수사의 지휘와 감독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