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5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5

경찰조직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19조 제1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0조 제3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5조 제5항은 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고 정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재의결 확정 요건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