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4번 해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행정법: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문 1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임근거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5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