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