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3번 해설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칙과 법률유보
문 13.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8조의 문언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함께 정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행정권 행사를 허용하는 작용법적 근거이고,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침익적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조직법적 근거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뿐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권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행정쟁송 같은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