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은 옳다.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은 사소한 부패도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진다고 본다.
2정답㉡은 옳지 않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내부 채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외부 공표 후라고 한 순서가 틀렸다.
3㉢은 옳지 않다.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의심하고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에 대한 비합리적 불신인 냉소주의와 구별된다. 특정과 불특정이 바뀌었다.
4㉣은 옳지 않다. 사회계약설에서 끌어낸 코헨과 펠드버그의 기준은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협동, 객관성으로 정리된다. 오토바이 절도범의 도주를 막으려고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사례는 재산 보호를 위해 더 중한 생명을 해친 경우여서 교재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에 위배되는 예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고 한 부분이 틀린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2번(1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