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1번 해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사전컨설팅 감사
문 11에 딸린 지문문 1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정 제2조 제1호는 적극행정을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규정 제2조 제4호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 수행에 앞서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규정 제18조 제1항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지감사가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규정 제15조 제2항은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상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을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가 원칙이고 실지감사는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