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입은 손실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11조의2 제4항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환수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1조의2 제5항과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위원회가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위원회는 적법성과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한다. 조교수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고 경찰학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