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
행정기본법: 행정상 강제의 종류와 이행강제금1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직접강제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문언 그대로 옳다.
2옳음같은 항 제4호는 강제징수를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항 제5호는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곧바로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항 제2호의 이행강제금 정의는 옳지만,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