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1번 해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행정행위의 무효: 중대명백설과 무효 사유 판례
문 21.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이를 판별할 때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위법하다고 했을 뿐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았으며, 일반 법리상 이런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친다.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해서도 같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하자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