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소외인의 이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도 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미리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가 있어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