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3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원칙
문 2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3항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장하도록 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다. 확장성과 신속성은 원칙에 들어 있지 않다. 틀린 설명이다.
3옳음같은 조 제7항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조 제4항은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제3조 제3항이 정한 것은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므로 확장성과 신속성을 든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