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4번 해설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4

행정절차법: 목적, 관할, 송달, 처분의 방식
문 24.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1조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6조 제2항은 관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고, 그런 상급 행정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14조 제1항은 송달을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정한다.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으로만 한다는 설명이 틀렸고, 교부도 송달 방법이다.
4옳음제24조 제1항은 처분을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하되,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므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만 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조
  • 행정절차법 제6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