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은 사정재결을 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명하는 상대방은 피청구인이다.
2옳음제43조 제4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43조 제5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44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정재결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