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6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1㉠, ㉡, ㉢은 맞지만 ㉣이 틀렸다. 당사자소송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들어간다.
2㉠에 부작위가 들어간 것이 틀렸다.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에 항고, ㉢에 기관을 넣은 것도 각 정의와 맞지 않는다.
3정답㉠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 ㉢과 ㉣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다. 행정소송법 제3조의 정의와 모두 맞는다.
4㉡에 기관이 들어간 것이 틀렸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이다. ㉢에 민중을 넣은 것도 틀렸다.
정답 3번
항고소송, 민중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