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5번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고의무, 사전신고증, 유전자검사, 개인위치정보
문 35에 딸린 지문문 3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7조의2 제1항은 경찰청장이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제8조의2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1조 제1항 제2호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9조 제4항은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위치정보등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년간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므로 1년간 보관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