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4번 해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문 3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3호가 금지하는 것은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반포,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다. 제작과 알선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보기는 옳지 않다.
4옳음같은 조 제4호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제3호는 음란물의 제작과 알선이 아니라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 진열, 보관을 금지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