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3번 해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3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출동 현장의 촬영과 영상정보 보관기간
문 3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과 ㉡이 모두 20일인 점이 틀렸다.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보관기간을 촬영일부터 30일로, 연장 범위를 30일의 범위로 정한다.
2㉡의 30일은 맞지만 ㉠이 20일인 점이 틀렸다.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이다.
3정답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촬영일부터 30일로 하되, 범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과 ㉡ 모두 30이다.
4㉠은 30일로 맞지만 ㉡이 60일인 점이 틀렸다.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답 3번

보관기간 30일, 연장 범위 30일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