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2번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2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인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문 32.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제3조는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5조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을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1항은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원장과 위촉 위원 모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제16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므로 둘 다 한 차례만 연임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6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제1135호, 2024. 11. 20. 시행)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