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시험 당시 Ⅱ급비밀의 정의이므로 이를 Ⅰ급비밀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에 개정되어, 시험 당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던 Ⅱ급비밀을 현행 조문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한다. 어느 조문으로 보아도 보기 1은 옳지 않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8조
- 보안업무규정 제19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1. 1. 1. 시행)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