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1번 해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1

보안업무규정: 비밀의 구분과 보호
문 3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호는 Ⅰ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했다.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같은 조 제2호의 Ⅱ급비밀이므로 옳지 않다. 2026. 5. 19. 개정된 현행 조문에서도 Ⅰ급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어서 보기와 맞지 않는다.
2옳음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9조는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이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31조 제1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시험 당시 Ⅱ급비밀의 정의이므로 이를 Ⅰ급비밀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에 개정되어, 시험 당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던 Ⅱ급비밀을 현행 조문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한다. 어느 조문으로 보아도 보기 1은 옳지 않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8조
  • 보안업무규정 제19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1. 1. 1. 시행)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