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0번 해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3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비의 종류와 사용 제한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규정 제12조 제1항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제8조 제2항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얼굴을 향하여 발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제2조 제1호의 경찰장구는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및 전자방패다. 근접분사기와 가스분사기는 같은 조 제3호의 분사기와 최루탄등에 속하므로 경찰장구가 아니다.
4옳지 않음제2조 제4호의 기타장비는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다.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이고 크레모아는 무기이므로 기타장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가스발사총은 1미터 이내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고 정한 1번이 옳은 설명이다.

근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