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8번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이 경찰기관인 점이 틀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정의한다.
2정답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제3호는 주최자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제6호는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정의한다. ㉠은 천장, ㉡은 주최자, ㉢은 경찰관서다.
3㉠이 지붕인 점이 틀렸다. 법문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정한다.
4㉠이 지붕이고 ㉡이 주관자이며 ㉢이 경찰기관인 점이 모두 틀렸다. 주관자는 주최자가 위임하여 집회나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정답 2번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