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7번 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7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문 37.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50조 제10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대통령령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