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40번 해설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40

경찰사와 경찰법제의 연혁
문 40.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2020년에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1991년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개편 대상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다. 치안국은 이미 1974년에 치안본부로 바뀌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3옳음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시킨 법으로 1969년에 제정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고,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1991년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한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