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경찰관 A는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을 단정하고 동료의 제지까지 뿌리쳤다.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지 않음외관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다. 이 사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경우이고, 개입하지 않은 B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3정답옳음A의 판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오상위험에 해당하여 개입이 위법하다. 따라서 A에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경찰의 위법한 개입으로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문제다.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생긴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