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6번 해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6

경찰학: 경찰상 위험의 인식(오상위험)
문 6.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경찰관 A는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을 단정하고 동료의 제지까지 뿌리쳤다.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지 않음외관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다. 이 사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경우이고, 개입하지 않은 B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3정답옳음A의 판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오상위험에 해당하여 개입이 위법하다. 따라서 A에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경찰의 위법한 개입으로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문제다.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생긴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구별된다.

정답 3번

합리적 근거 없이 위험을 오인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민사상과 형사상 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3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