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4. 03. 16 시행, 1차, 40문항

문 1

경찰학: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
문 1.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으로 설명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이다. 영미법계는 경찰권을 국민이 부여한 자치권에서 찾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3옳음영미법계는 경찰과 국민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영미법계의 경찰은 명령과 강제 같은 권력적 수단보다 봉사와 협력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대륙법계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문 2

경찰학: 경찰의 분류(고등경찰과 보통경찰)
문 2.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작용의 목적이 행정 목적인지 범죄 수사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보호법익 기준이 아니다. 사법경찰이 ㉡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2옳지 않음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위해가 발생한 뒤인지 전인지 작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다.
3옳지 않음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비상사태인지 평상시인지 경찰권 발동의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다.
4정답옳음프랑스에서 유래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이 보호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이고, 보통경찰은 교통, 풍속, 범죄 예방과 진압처럼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옳은 짝이다.

정답 4번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이고, 지문의 설명에도 맞으므로 4번이 옳다.

문 3

경찰학: 경찰의 역할모델(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
문 3.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범죄 제압에 초점을 둔 좁은 역할 인식이라 경찰활동 전체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2옳음경찰의 역할을 범죄 대응으로 뚜렷이 인식시켜 경찰의 전문직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수사와 형사 등 법 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을 강조하고 시민도 범인 제압을 경찰의 주된 임무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지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이 모델의 단점으로 옳다.

정답 1번

범죄와 싸우는 모델은 경찰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부적합하고 범죄 제압에 한정된 모델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4

경찰학: 경찰윤리강령
문 4.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하달하면 구성원의 참여가 없어 냉소주의를 부를 수 있다는 단점도 옳은 설명이다.
3옳음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의 순서로 제정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이 탄생할 때 경찰정신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봉사와 질서를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1945년 국립경찰의 경찰정신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5

경찰학: 경찰윤리,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
문 5에 딸린 지문문 5. 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할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은 클라이니히의 요건에 해당한다.
2옳음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적절한 도덕적 동기로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성공가능성이 불문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로 위반을 시정할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에 포함한다.
4옳음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클라이니히의 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클라이니히는 성공가능성을 요건으로 보므로 성공가능성이 불문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

문 6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와 외부강의등 신고
문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보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4옳음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교육과 홍보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외부강의등 신고는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 7

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문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과 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이 포함된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경무관이어도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시도경찰청장은 계급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경무관인 세종시경찰청장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의 정의 조항은 2026. 3. 24.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문언이 개정되었으나 경찰공무원에 관한 고위공직자 범위는 달라지지 않았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문 8

경찰학: 범죄원인론(아노미, 차별적 동일시, 낙인, 비행하위문화)
문 8.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뒤르켐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로 보고, 이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이 범죄적 행동 양식을 가진 실제 또는 상상의 대상과 동일시하는 데서 찾는다.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탄넨바움은 낙인이론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코헨은 하류계층 청소년이 중산층의 기준에 따른 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중산층에 저항하는 비행 하위문화를 만든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글레이저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범죄적 대상과의 동일시에서 찾았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문 9

경찰학: 고전주의 범죄학, 억제이론
문 9.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와 벤담의 주장에 근거한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1정답옳음억제이론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높을수록 범죄가 억제된다고 본다. 이 셋이 핵심 내용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2옳지 않음처벌의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억제이론의 요소는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다.
3옳지 않음엄격성과 신속성은 맞지만 신중성은 핵심 요소가 아니고, 확실성이 빠졌다. 틀린 조합이다.
4옳지 않음엄격성과 신속성은 맞지만 지속성은 핵심 요소가 아니고, 확실성이 빠졌다. 틀린 조합이다.

정답 1번

억제이론의 핵심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므로 1번이 옳다.

문 10

경찰학: 범죄예방이론(상황적 범죄예방, CPTED,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문 10.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일상활동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범죄패턴이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거나 재설계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 불안을 줄이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내용이 뒤바뀌었다. 특별예방이론은 범죄자 개인을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고, 일반예방이론은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다.
4옳음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개념을 도입해 범죄예방을 1차, 2차, 3차로 나누었다. 1차는 일반대중, 2차는 범죄우범자나 집단, 3차는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개념을 서로 바꿔 서술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11

경찰학: 피해자학, 멘델존의 피해자 유형
문 11.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동반자살 피해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정도로 책임을 지는 유형이다. 해당하는 사례다.
2정답옳지 않음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스스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여서 가해자보다 책임이 큰 피해자(유발적 피해자)로 분류된다.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유형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옳음자살미수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4옳음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는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자발적 피해자)에 해당한다.

정답 2번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책임이 큰 피해자에 속하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 12

경찰학: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
문 1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P)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하는 조직적 전략원리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배분하고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지역조직이 거주자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동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권한을 주어, 반복되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활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4번

4번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설명을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붙였으므로 옳지 않다.

문 13

경찰학: 한국경찰사(미군정기 경찰)
문 13.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일제강점기 치안입법 가운데 예비검속법은 1945년에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등과 함께 폐지되었고,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보기는 두 법의 폐지 연도를 서로 바꾸어 썼으므로 틀렸다.
3옳음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예비검속법은 1945년,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는데 이를 뒤바꾼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14

경찰학: 외국경찰(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가 파리의 치안 유지를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를 창설했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
2옳음독일은 1949년 기본법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주 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으로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의 4원 체제가 되었다는 부분은 맞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치안위원장이 도입되어 자치경찰의 성격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되었다. 약화되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는 미국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2011년 개혁으로 주민 직선의 지역치안위원장이 도입되어 자치경찰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므로 약화되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문 15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우위, 법률유보, 의회유보)
문 15.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지만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임입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기본권 제한에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4옳음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결정

문 16

경찰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재의요구
문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의결이 단순히 부적정한 때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다.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경찰청장 등의 재의요구 요청은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되,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내용과 같다.
2옳음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판례의 내용과 같다.
3정답옳지 않음제6조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은 조문과 같다. 그러나 판례는 경고나 제지가 실행의 착수 전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진압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예방, 진압,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판례의 내용과 같다.

정답 3번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진압을 위해 경찰관의 제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문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
문 18.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조문과 같다.
2옳음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조문과 같다.
3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해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상대방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려고 대항하다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다.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정당방위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음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적법한 경찰장비 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형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문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보의 수집 등
문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보기는 공공안녕과 공공질서라고 써서 법문과 달라 틀렸다.
2옳음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규정과 같다.
3옳음경찰관은 민간기업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규정과 같다.
4옳음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규정과 같다.

정답 1번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의 대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이고 공공질서를 덧붙인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문 20

행정법: 행정상 강제(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문 20.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때,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판례의 정의와 같다.

정답 2번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뒤에도 징수해야 하므로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문 21

행정절차법: 행정응원
문 2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8조 제1항 제5호는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에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5항은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이 원 소속 행정청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정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한 것에 한해 그에 따른다.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같은 조 제6항은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을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고,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두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3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8조

문 22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과 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익명과 가명 처리
문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1옳음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5조의2 제2항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되, 인명의 구조나 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4번이 틀렸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문 23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문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이고,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판례는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이라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따라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시험 당시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험 당시 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보상금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으므로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는 시험 뒤인 2024. 9. 19.과 2025. 4.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청구서 제출처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고 보상금 지급방법도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보기 4의 위원회 설치 기관은 현행 제11조 제1항도 같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문 25

국가배상법: 직무집행의 법령 위반과 직무상 의무의 상당인과관계
문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면, 그 의무 위반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려면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진압의 계속 수행이나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법령 위반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같은 준칙 위반도 포함되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문 26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문 2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36조 제2항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60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정답 4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므로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시험 뒤인 2025. 3. 18.에 개정되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90일이라는 기간은 시험 당시 조문에도 같았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6조

문 27

행정심판법: 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사정재결
문 2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시도경찰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이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제30조 제2항은 위원회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44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찰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하므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었다. 시험 당시에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이었고, 어느 쪽이든 경찰은 해당하지 않아 결론은 같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 대응 수준
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1옳음언어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쓰는 협조적 통제(2.2.1)에 속하므로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옳음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도 협조적 통제(2.2.1 다.)에 속하므로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3정답옳지 않음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쓰는 중위험 물리력(2.2.4 가.)이다.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린 보기다.
4옳음분사기 사용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쓰는 저위험 물리력(2.2.3 나.)에 속한다. 다만 다른 저위험 물리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부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정답 3번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에서 쓰는 중위험 물리력이므로 적극적 저항에는 사용할 수 없어 3번이 틀렸다.

근거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 내지 2.2.4 (경찰청예규 제550호)

문 29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분업(전문화)의 원리
문 2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박스의 내용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분업(전문화)의 원리다. 구조조정은 기구와 인력을 줄이거나 개편하는 문제로, 업무를 나누어 맡기는 이 원리의 내용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2신속한 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를 위해 단일한 명령계통을 요구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다. 분업의 원리와 관계가 깊지 않다.
3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신중한 업무처리는 계층제의 원리가 갖는 장점이다. 분업의 원리가 아니다.
4정답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흥미 상실, 노동의 소외와 인간기계화, 부처간 할거주의는 분업(전문화)의 원리가 지닌 단점으로 거론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박스가 설명하는 원리와 관계가 깊다.

정답 4번

박스는 업무를 나누어 맡기는 분업(전문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흥미 상실, 소외, 할거주의는 이 원리의 단점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 30

국가재정법: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배정, 결산검사
문 30.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2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주요 계속사업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제2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60조는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42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주요 계속사업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므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2025. 10. 1.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일부 업무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기획재정부장관)을 기준으로 썼고 해당 기간과 구조는 같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8조
  •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42조
  • 국가재정법 제43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60조

문 31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고와 탄약고, 간이무기고, 열쇠 보관, 무기 회수
문 3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2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3정답㉠은 제115조 제2항(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와 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이 완비되어야 함)에 맞고, ㉡은 같은 조 제6항(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에 맞다. ㉢은 제117조 제2항 제1호(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 책임자가 보관)에 맞다. ㉣은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3개다.
4㉣이 틀렸으므로 4개가 아니다.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고,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즉시 회수한 뒤 7일 이내에 심의한다.

정답 3번

㉠, ㉡, ㉢은 옳고 ㉣은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하는 대상이므로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2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제6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7조 제2항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문 32

보안업무규정: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
문 3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1정답이 설명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구역이다. 작전, 경호, 정보, 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은 경찰의 시행 세부규칙이 제한구역으로 정한 장소다.
2무기창, 무기고 및 탄약고는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3종합상황실과 치안상황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4종합조회처리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정답 1번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은 제한구역이고, 작전, 경호, 정보, 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 제한구역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청 훈령은 시험 뒤 2025. 6. 3.에 전부개정되어 이름이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바뀌고 보호지역 설정기준은 제54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통제구역에서 정보상황실이 빠지고 통합증거물 보관실 등이 더해지는 등 일부 장소가 바뀌었으나 보기의 네 장소의 분류는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 (경찰청훈령 제1053호, 시행 2022. 2. 25.)

문 33

경찰과 언론의 관계: 학자별 주장
문 33.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에 관한 내용과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은 G. Crandon이 맞지만, ㉡은 R. Mark가 아니라 R. Ericson이 사회적 엘리트 집단 구성을 주장한 것이고 ㉢은 R. Ericson이 아니라 R. Mark의 비유다. 틀렸다.
2㉠을 R. Ericson으로, ㉡을 G. Crandon으로 본 것부터 틀렸다. 공생관계 주장은 G. Crandon의 것이다.
3㉠을 R. Mark로 본 것부터 틀렸다. 공생관계를 주장한 사람은 G. Crandon이고, 결혼생활 비유는 R. Mark의 것이다.
4정답㉠ 공생관계는 G. Crandon, ㉡ 사회적 엘리트 집단 구성은 R. Ericson, ㉢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의 비유는 R. Mark로 모두 맞다.

정답 4번

㉠은 G. Crandon, ㉡은 R. Ericson, ㉢은 R. Mark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 34

경찰인사행정: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문 3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제도는 직위분류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계급제는 공무원을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데 유리하여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두 제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보완하는 관계이며 실제로 함께 운영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은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에서 확립되는 것이므로 계급제라고 한 4번이 틀렸다.

문 3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입감, 신체 등의 검사, 호송
문 3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8조 제4항 제1호는 외표검사를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의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1항은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키도록 정한다. 2명 이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제8조 제2항은 신체 등의 검사를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되,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54조는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기차, 선박, 차량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경위 이상 경찰관의 입회와 순차 입감은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의 규정이므로 2명 이상이라고 한 2번이 틀렸다.

근거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청훈령)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2항, 제4항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4조

문 3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수범과 예비 음모 처벌, 공소시효 특례
문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2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3정답㉠은 제11조 제6항이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옳다. ㉡은 제7조의2가 제7조의 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죄 등)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므로 옳다. ㉢은 제13조 제1항(성을 사는 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틀렸다. ㉣은 제20조 제3항 제1호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옳다. 옳은 것은 3개다.
4㉢이 틀렸으므로 4개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제13조 제1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답 3번

㉠, ㉡, ㉣은 옳고, 성을 사는 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한 ㉢은 틀려서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문 37

가정폭력처벌법: 가정구성원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 3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나목)이고,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가정폭력범죄(같은 조 제3호 바목)다. 해당한다.
2옳음계모였던 사람은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다목)이고,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가정폭력범죄(같은 조 제3호 차목)다.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같이 사는 사촌동생은 동거하는 친족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라목)이다. 그러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제2조 제3호가 가정폭력범죄로 열거한 죄에 들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옳음이혼한 전 부인은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가목)이고, 강간(형법 제297조)은 가정폭력범죄(같은 조 제3호 마목)다. 해당한다.

정답 3번

약취와 유인의 죄는 가정폭력범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취유인을 한 3번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문 38

범죄인 인도법: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문 38.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 ㉡.

    옳지 않음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제9조 제2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 ㉢.

    옳음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7조 제4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 ㉣.

    옳음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제7조 제2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과 ㉣은 제7조가 정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고, ㉠과 ㉡은 제9조가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

문 39

정보경찰: 정보배포의 원칙
문 39. 정보배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보안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누설될 때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적시성의 원칙은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추어 배포하라는 원칙이다.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는 설명은 적시성이 아니므로 틀렸다.
4옳음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도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적시성의 원칙은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맞추어 배포하라는 것이지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 배포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틀렸다.

문 40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의 범위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문 40.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1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포함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2제2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적재중량 3톤은 이 범위 안이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3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승차정원 8명은 이 범위 안이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4정답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다.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는 이를 넘으므로 무면허운전이 된다.

정답 4번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인데 4톤은 이를 넘으므로 4번이 무면허운전이 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시험 뒤 2024. 11. 14.에 개정되었으나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는 시험 당시 별표(2021. 12. 31. 개정)와 같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종 보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