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6번 해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6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와 외부강의등 신고
문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보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4옳음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교육과 홍보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외부강의등 신고는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