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7번 해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7

이해충돌방지법: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문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과 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이 포함된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경무관이어도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시도경찰청장은 계급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경무관인 세종시경찰청장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의 정의 조항은 2026. 3. 24.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문언이 개정되었으나 경찰공무원에 관한 고위공직자 범위는 달라지지 않았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