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시도경찰청장은 계급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경무관인 세종시경찰청장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의 정의 조항은 2026. 3. 24.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문언이 개정되었으나 경찰공무원에 관한 고위공직자 범위는 달라지지 않았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3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