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5번 해설

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5

경찰학: 경찰윤리,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
문 5에 딸린 지문문 5. 존 클라이니히(J. 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할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은 클라이니히의 요건에 해당한다.
2옳음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적절한 도덕적 동기로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성공가능성이 불문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로 위반을 시정할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에 포함한다.
4옳음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클라이니히의 요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클라이니히는 성공가능성을 요건으로 보므로 성공가능성이 불문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