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이고,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판례는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이라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