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으므로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는 시험 뒤인 2024. 9. 19.과 2025. 4.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청구서 제출처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고 보상금 지급방법도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보기 4의 위원회 설치 기관은 현행 제11조 제1항도 같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