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4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문 2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시험 당시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험 당시 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보상금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두지 않으므로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는 시험 뒤인 2024. 9. 19.과 2025. 4.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청구서 제출처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고 보상금 지급방법도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보기 4의 위원회 설치 기관은 현행 제11조 제1항도 같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