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5번 해설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국가배상법: 직무집행의 법령 위반과 직무상 의무의 상당인과관계
문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면, 그 의무 위반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려면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진압의 계속 수행이나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법령 위반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같은 준칙 위반도 포함되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