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6번 해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6

행정기본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문 2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36조 제2항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36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60일이라는 기간이 틀렸다.

정답 4번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90일이므로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시험 뒤인 2025. 3. 18.에 개정되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90일이라는 기간은 시험 당시 조문에도 같았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