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7번 해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7

행정심판법: 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사정재결
문 2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시도경찰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이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제30조 제2항은 위원회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44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찰청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재결하므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었다. 시험 당시에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이었고, 어느 쪽이든 경찰은 해당하지 않아 결론은 같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