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8번 해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 대응 수준
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1옳음언어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쓰는 협조적 통제(2.2.1)에 속하므로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옳음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도 협조적 통제(2.2.1 다.)에 속하므로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3정답옳지 않음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쓰는 중위험 물리력(2.2.4 가.)이다.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린 보기다.
4옳음분사기 사용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쓰는 저위험 물리력(2.2.3 나.)에 속한다. 다만 다른 저위험 물리력 이하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부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정답 3번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에서 쓰는 중위험 물리력이므로 적극적 저항에는 사용할 수 없어 3번이 틀렸다.

근거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 내지 2.2.4 (경찰청예규 제5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