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2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문 22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과 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익명과 가명 처리
문 2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1옳음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5조의2 제2항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되, 인명의 구조나 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8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4번이 틀렸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