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1번 해설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1

행정절차법: 행정응원
문 2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8조 제1항 제5호는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에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5항은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이 원 소속 행정청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정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한 것에 한해 그에 따른다.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같은 조 제6항은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을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고,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두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3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