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0번 해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행정법: 행정상 강제(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문 20.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때,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판례의 정의와 같다.

정답 2번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뒤에도 징수해야 하므로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