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9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보의 수집 등
문 1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보기는 공공안녕과 공공질서라고 써서 법문과 달라 틀렸다.
2옳음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규정과 같다.
3옳음경찰관은 민간기업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고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규정과 같다.
4옳음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규정과 같다.

정답 1번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의 대상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이고 공공질서를 덧붙인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