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8번 해설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
문 18.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조문과 같다.
2옳음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조문과 같다.
3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해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상대방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려고 대항하다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다.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정당방위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음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적법한 경찰장비 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형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