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적법한 경찰장비 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형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