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진압을 위해 경찰관의 제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