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7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문 1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되,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내용과 같다.
2옳음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판례의 내용과 같다.
3정답옳지 않음제6조의 경고나 제지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은 조문과 같다. 그러나 판례는 경고나 제지가 실행의 착수 전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진압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예방, 진압,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판례의 내용과 같다.

정답 3번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진압을 위해 경찰관의 제지가 가능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