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경찰청장 등의 재의요구 요청은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