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6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6

경찰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재의요구
문 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시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의결이 단순히 부적정한 때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다.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경찰청장 등의 재의요구 요청은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