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5번 해설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우위, 법률유보, 의회유보)
문 15.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지만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임입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기본권 제한에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4옳음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