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5번 해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입감, 신체 등의 검사, 호송
문 3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8조 제4항 제1호는 외표검사를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의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1항은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키도록 정한다. 2명 이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제8조 제2항은 신체 등의 검사를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되,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이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54조는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기차, 선박, 차량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경위 이상 경찰관의 입회와 순차 입감은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의 규정이므로 2명 이상이라고 한 2번이 틀렸다.

근거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청훈령)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 제2항, 제4항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