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6번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3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미수범과 예비 음모 처벌, 공소시효 특례
문 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2옳은 것은 ㉠, ㉡, ㉣의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3정답㉠은 제11조 제6항이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옳다. ㉡은 제7조의2가 제7조의 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죄 등)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므로 옳다. ㉢은 제13조 제1항(성을 사는 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틀렸다. ㉣은 제20조 제3항 제1호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옳다. 옳은 것은 3개다.
4㉢이 틀렸으므로 4개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제13조 제1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답 3번

㉠, ㉡, ㉣은 옳고, 성을 사는 행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한 ㉢은 틀려서 옳은 것은 3개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