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7번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37

가정폭력처벌법: 가정구성원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문 3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나목)이고,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가정폭력범죄(같은 조 제3호 바목)다. 해당한다.
2옳음계모였던 사람은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다목)이고,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가정폭력범죄(같은 조 제3호 차목)다. 해당한다.
3정답옳지 않음같이 사는 사촌동생은 동거하는 친족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라목)이다. 그러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제2조 제3호가 가정폭력범죄로 열거한 죄에 들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옳음이혼한 전 부인은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가정구성원(제2조 제2호 가목)이고, 강간(형법 제297조)은 가정폭력범죄(같은 조 제3호 마목)다. 해당한다.

정답 3번

약취와 유인의 죄는 가정폭력범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취유인을 한 3번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