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8번 해설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문 38

범죄인 인도법: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문 38.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인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 ㉡.

    옳지 않음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제9조 제2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절대적 사유가 아니다.

  • ㉢.

    옳음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7조 제4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 ㉣.

    옳음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제7조 제2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과 ㉣은 제7조가 정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고, ㉠과 ㉡은 제9조가 정한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