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3
경찰학: 한국경찰사(미군정기 경찰)1옳음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일제강점기 치안입법 가운데 예비검속법은 1945년에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등과 함께 폐지되었고,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보기는 두 법의 폐지 연도를 서로 바꾸어 썼으므로 틀렸다.
3옳음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예비검속법은 1945년,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는데 이를 뒤바꾼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