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40번 해설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문 40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의 범위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문 40.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1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포함되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2제2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적재중량 3톤은 이 범위 안이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3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승차정원 8명은 이 범위 안이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4정답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다.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는 이를 넘으므로 무면허운전이 된다.

정답 4번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인데 4톤은 이를 넘으므로 4번이 무면허운전이 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시험 뒤 2024. 11. 14.에 개정되었으나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는 시험 당시 별표(2021. 12. 31. 개정)와 같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종 보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