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9번 해설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와 벤담의 주장에 근거한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문 9

경찰학: 고전주의 범죄학, 억제이론
문 9.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와 벤담의 주장에 근거한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1정답옳음억제이론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높을수록 범죄가 억제된다고 본다. 이 셋이 핵심 내용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2옳지 않음처벌의 신중성은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 억제이론의 요소는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다.
3옳지 않음엄격성과 신속성은 맞지만 신중성은 핵심 요소가 아니고, 확실성이 빠졌다. 틀린 조합이다.
4옳지 않음엄격성과 신속성은 맞지만 지속성은 핵심 요소가 아니고, 확실성이 빠졌다. 틀린 조합이다.

정답 1번

억제이론의 핵심은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므로 1번이 옳다.